HOME > 정치/정책 > 정책일반 OECD "한국정부 소득주도성장, 가계소득·소비 증가에 기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가계소득 증대와 소비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추가 인상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올해 영향을 평가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일 OECD는 '2018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각각 3.0%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주... 대리운반·상주직원 통로…조양호일가 '밀반입 길목' 틀어막기 관세청이 발표한 관세행정 혁신TF(이하 혁신TF) 권고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는 크게 관세청 내부와 항공사에 대한 조치로 나뉜다. 사태가 확대된 원인 자체가 대한항공의 부적절한 의전 관행, 수하물 관리에 있었던 만큼 후속조치의 상당 부분이 항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혁신TF의 권고사항 중 첫 번째 과제는 사회 지도층에 대한 휴대품 검사 강화였다. ... 내년까지 총허용어획량 28만9210톤…다음달 1일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고등어와 전갱이 등 11개 어종에 대한 총허용어획량(TAC·Total Allowable Catch)이 28만9210톤으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TAC를지난해 33만6625톤에서 6만7590톤이 감소한 28만9210톤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TAC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TAC 시행계획은 지난 14일 개최된 ... 한은, 주요 부서장에 50대 초중반 전진배치 한국은행이 하반기 부서장 인사를 단행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연임 후 첫 부서장 인사로 능력과 조직 활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20일 "업무수행능력, 관리능력 등이 탁월한 2급 직원을 부서장으로 발탁하고, 60년대 후반 출생 직원을 주요 부서장에 대거 전진 배치하는 등 하반기 부서장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홍경식 정책보좌관, 윤상규 지역협... 대출금리 2%p 오르면, 고위험가구 1.1%p 급증 대출금리가 오를 경우 중·저소득층의 부채 상환이 더욱 힘들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고위험가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특히 중·저소득층의 고위험가구 편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3월 말 고위험가구는 34만6000 가구로 부채를 가진 전체 가구 대비 3.1%로 집계됐다. 2016년 말... 보험사 홍보수단으로 전락한 '배타적사용권' 보험상품의 특허인 배타적 사용권의 권리 기간이 평균 3∼6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서는 배타적 사용권이 특허 개념보다 홍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한다. 20일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배타적 사용권이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게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보험사의 독창적 상품 출시를 ... '월 10만원' 아동수당 접수시작…신청해야 받는다! 아동수당 사전신청·접수가 20일 오전 9시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며, 오는 9월21일 첫 지급된다. 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나, 첫 달인 9월은 추석 연휴 등으로 21일로 앞당겨졌다. 소득 인정액 상위 10% 가구의 아동을 제외한 198만가구, 242만명의 아동이 받을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 항공사의전팀 '수하물 대리운반' 전면금지 관세청이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관세포탈 의혹 과정에서 문제로 지목된 항공사 의전팀의 수하물 대리운반을 전면금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30일 '관세행정 혁신태스크포스(TF) 권고'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후속조치 사항을 20일 발표했다. 우선 항공사 의전팀이 국토부령에 따른 공식의전 대상자 이외의 고객에 대한 휴대품을 대리운반할 경우 세관구역 출입증을 ... 원·달러 환율, 4.0원 내린 1105.1원 마감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0원 내린 1105.1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정부 "남북 철도·도로 시범사업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공동연구 및 시범사업 등 세부계획을 추진한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남북 협력정책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청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향후 예정된 분야별 회담과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 신한은행, 신탁시장 잡는다…'신 신탁운용시스템' 개발 추진 신한은행이 신탁시장의 선두를 잡기 위해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새로운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 신탁산업이 부상하고 있는 만큼 영업경쟁력을 제고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사진/신한은행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입찰 공고를 통해 오는 21일까지 ‘신(新)신탁운용시스템’을 개발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신탁운용시스템 개발 사... 김은경 환경장관, 개각설에 "호흡 더 맞추면 더 많은 성과 낼 수 있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정치권 안팎에서 자신이 개각 대상자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개각 대상이 된다면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조금 더 호흡을 맞출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웃으며 받아넘겼다. 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경부 장관은 체질에 맞는 사람이 환경부 장관에 갈 수 있다는 건 아니다"라면서 "어느 날 가더라도 후회... "정부, 납부자에게 보관금 반환신청 안내할 의무 있다" 정부는 보유 중인 각종 보증금이나 예치금 등 보관금에 대해 예치기간 만료 전 보관금 납부자에게 반환신청 안내를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증·보관·예치금 등의 반환신청 통지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권고에서 "'정부보... '내 의약품 처방해 달라'…리베이트한 한국피엠지제약 적발 병원 의사에게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한국피엠지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피엠지제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한국피엠지제약은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의약품 제조·도매업체로, 2017년 말 기준 자산은 344억원, 매출액은 349억원에 달한다. ... 원·달러 환율, 0.9원 오른 1110.0원 출발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9원 오른 1110.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