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채상병 특검 가시화…항명 재판 ‘시선집중’ ‘채상병 특검법’ 추진이 급물살을 타면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재판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 대령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특검 도입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수사외압 정황이 드러나면 박 대령의 항명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리한 공소제기를 이유로 공소 취소 가능성... 공수처 수장 공백 3개월…"특검 필요성만 높였다" 3개월째 이어지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장 공백이 총선 이후 야권에서 추진중인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의 필요성만 높인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주요 고비마다 결정권을 쥔 수장 공백의 장기화로 수사 속도를 내기에는 무리인 상황이라 신속히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겁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욱 초대 공수처... 공수처, '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불기소 처분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재판관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업가 A씨의 이혼소송 알선 명목으로 ... 'LH 감리입찰 뇌물' 국립대 교수 구속···나머지 2명은 기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씨는 2022년 ... ‘공수처 수사 촉구’ 이종섭, 박정훈 항명재판 증인?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지 주목됩니다. 이 전 장관이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로 채상병 특검 논란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한 가운데, 박 대령 측은 이 전 장관이 법정에 출석해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 장관의 수사외압 의혹과 박 대령의 항명죄에 대한 ... 김건희 소환조사, 분수령은 중앙지검장 인사 검찰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입장만 고수하던 검찰 내부에서 최근 "소환조사"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야권이 '김건희 특검법'을 재추진하려 하자 검찰도 다급해진 것입니다. 분수령은 수사를 지휘할 서울중앙지검장 인사입니다. 새 중앙지검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김 여사 수사 방향 또한 ...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1심 패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류삼영 "항... 10·26 김재규 재심개시절차 시작…'개시'까지 넘어야 할 산 1979년 10월26일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사건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건 이후 김 전 부장은 내란목적 살인 및 내란수괴 미수 등 혐의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40여년이 지난 이 사건이 최근 다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김 전 부장 사건의 재심개시결정을 위한 심문기일을 열었기 때...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혐의 전직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거액의 금품을 거래한 혐의로 전직 언론사 간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전 언론사 간부 3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앞서 김씨와 부정한 돈 거래를 했다고 논란이 됐던 한겨레신문... ‘10·26’ 김재규 재심 여부 심리…유족 “명예 회복되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해 내란죄로 사형 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여부를 위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7일 내란목적 살인 혐의 등의 김재규 재심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유족 측이 재심 청구를 한 지 4년 만입니다. 이날 심문에 참석한 김재규의 여동생 김정숙씨는 “큰 오빠가 돌아가시고 44년이 흘렀다”며 ... 의정갈등 지속에 중재 나선 법조계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9주째에 접어드는 가운데 법조계가 의정 간 중재에 나섰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정부와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당사자들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보건의료정책 쟁점들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논의하는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합리적·법리적 쟁점을 정리하고 절충해 갈등을 ... 지방의대생,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예고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지방 의대생 1만3000여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7일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00여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 '검찰청 술판' 의혹, 진실공방 확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으로 시작된 ‘검찰청 술판’ 의혹 논란이 진실공방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측은 검사가 유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피의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술자리를 마련해 회유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가능하지 않은 일'로 일축하며 맞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측 "검찰이 회유 위해 술자리 마련" 이 전 부지사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항소심 재판 시작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항소심에서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손 검사장의 변호인은 17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제출한 정황...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변론 종결···5월30일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5월 말 나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변론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약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양측이 30분씩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최 회장과 ... 123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