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10·26’ 김재규 재심 여부 심리…유족 “명예 회복되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해 내란죄로 사형 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여부를 위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7일 내란목적 살인 혐의 등의 김재규 재심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유족 측이 재심 청구를 한 지 4년 만입니다. 이날 심문에 참석한 김재규의 여동생 김정숙씨는 “큰 오빠가 돌아가시고 44년이 흘렀다”며 ... 의정갈등 지속에 중재 나선 법조계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9주째에 접어드는 가운데 법조계가 의정 간 중재에 나섰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정부와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당사자들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보건의료정책 쟁점들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논의하는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합리적·법리적 쟁점을 정리하고 절충해 갈등을 ... 지방의대생,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예고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지방 의대생 1만3000여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7일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00여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 '검찰청 술판' 의혹, 진실공방 확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으로 시작된 ‘검찰청 술판’ 의혹 논란이 진실공방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측은 검사가 유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피의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술자리를 마련해 회유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가능하지 않은 일'로 일축하며 맞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측 "검찰이 회유 위해 술자리 마련" 이 전 부지사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항소심 재판 시작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항소심에서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손 검사장의 변호인은 17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제출한 정황...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변론 종결···5월30일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5월 말 나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변론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약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양측이 30분씩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최 회장과 ... ‘채상병 특검’ 가시화에 공수처 부담 ‘가중’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특검 상황과 별개로 현재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특검 도입시 공수처에 대한 수사역량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16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입장을 따로 말하긴 힘들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유죄 확정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환송판결의 기속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 조여오는 '김건희 특검법'…검찰 '이러지도 저러지도' 조여오는 야권의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에 검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빠졌습니다. 수사에 속도를 내자니 윤 대통령의 눈밖에 날까 고민이고, 특검 재추진이 현실화돼 특검이 의미있는 성과를 내면 그동안 사실상 수사를 방치한 것이 확인돼 진퇴양난에 맞닥뜨린 겁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총선 후 두 번째 재판 출석 이재명 "이화영 진술 100% 사실로 보여" 4·10 총선 후 또다시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진술 조작 발언과 관련해 "검찰은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고 CCTV·출정 기록·담당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고 밝혀야 한다"며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 공수처, ‘뇌물 혐의’ 경무관 불구속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고위 경찰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16일 7억여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고위 경찰공무원(경무관) 김모씨와 공여자 A씨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무관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A씨로부...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1심 재판 시작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 '채상병 특검', 정점에 '윤 대통령'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대통령실... 대법 "대통령실 인근 집회 가능"…국민 집회시위 보장 2022년 5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인근 지역에 많은 변화와 갈등이 있었는데요. 삼각지역 등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려는 시민들과 집회를 금지하려는 용산경찰서와의 갈등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가 대통령실 인근에서 행진하는 모습(사진뉴시스) 대법원은 지난 12일 한 시민단체가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의 ... 전공의 비대위원장 “의대교수, 착취사슬 중간관리자” 박단 대학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수련병원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의대교수들이 착취사슬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재 의료공백 상황에서 병원들이 무고한 피해자 행세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 비대위원장은 전날 밤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전공의들에게 전대미문의 힘을 부여한 것은 다름 아닌 정부와 병원”이라며... 123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