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디지털 마약, 숏폼 중독…높아지는 '국회 관심' 목소리 ‘티끌모아 태산’. 숏폼 중독을 잘 나타내는 속담입니다. 숏폼 이용자라면 누구나 1분도 안 되는 숏폼을 보다가 몇 시간을 흘려보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숏폼 중독은 디지털 마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최근 긴 글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증상은 ‘팝콘브레인’이라고 하는데요. 뇌가 팝콘처럼 튀어오르는 크고 강렬... 대통령실 ‘신정치 1번지’ 용산…“국민 위한 정치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일인 10일 ‘신정치 1번지’ 용산구 투표소에는 유권자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강벨트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이지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편안한 차림을 한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용강중학교 1층에 마련된 이촌1동 제4투표소에는 가족 단위 시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가족이 함께 투표소를 찾은 이... '초접전' 분당···유권자들 "중요한 건 민생" 22대 총선 본투표일인 1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투표소는 아침부터 투표하러 나온 유권자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유권자들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선거 현수막 (사진뉴스토마토 박대형 기자) '초접전' 분당···거물급 후보 맞대결 분당은 4·10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분당 선거구는 분당갑·분당을 두 곳입니다. 분당갑에선 20... 총선 후 전공의 ‘행정처분’ 재개 주목 의정 대화가 양측 입장차만 확인하고 다시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에 대해 ‘유연한 처리’ 입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각에서는 총선 이후 정치적 부담을 던 정부가 면허정지 절차를 재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3... 재판 출석 이재명 "초접전지 돌고 싶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에도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초접전지를 돌고 싶었다"며 "(재판 출석으로)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국민 여러분이 대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4·10 총선 전날인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재판 출석길... 공수처, 이종섭 소환 임박…수사 기대는 '미미' 4·10 총선 국면에서 변수로 떠올랐던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총선 이후 이종섭 전 호주대사를 소환 조사할지 주목됩니다. 이 전 대사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시각이 나오는 가운데 수장 공백을 겪는 공수처가 수사 속도를 내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현재 수사 ... 'LH 감리 입찰 뇌물' 혐의 심사위원 3명 구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사업의 건설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시청공무원과 현직 사립대 교수 등 심사위원 3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을 받는 공무원 박모씨, 사립대 교수 정...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전 ... 의정 갈등 파장, 의사 진료독점까지 비화 의정 갈등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진료지원(PA) 간호사들 외에 한의사와 치과의사들의 업무범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번 사태가 의사들의 진료독점권에 대한 재논의로까지 비화되는 모습입니다.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의 교육을 강화하고 제도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 의대증원 집행정지 잇단 각하···의대생 집단소송 '주목'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각하됐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협)는 "소송의 최종승부는 6차 의대생 1만3000명 소송"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전의교협 "1만3000명 소송이 가장 핵심"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 관련 집행정지 신청이 줄줄이 각하되자 전의교협은 "모든 ... 검찰 수사 '제동'…총선 후 재개 4·10 총선 이후 그동안 주춤했던 정치권 관련 검찰 수사가 재개될 지 주목됩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을 수사 중입니다. 검찰이 총선 국면에서 속도를 내면 '정치 수사'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숨고르기에 들어간 수사들입니다. 먼저 검찰은 돈봉투 의혹과 ...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공직선거법 톺아보기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해지고, 선거 관련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투표에 사용될 투표용지를 검수하는 모습(사진뉴시스) 모르는 사이 실수로 선거법 위반 목적 달성을 위해 공직선거법은 금지 행위를 매우 세부적... 조희대 대법원장 “공정·신속 재판, 사법부 임무 충실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8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신속 재판’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합심해 노력할 때 비로소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 조희대 첫 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대법원이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전임 김명수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됐습니다. ‘사법농단’ 사태 이후 사법행정권 독점을 견제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자문회의가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사법개혁도 후퇴하는 것 아니냐... 의대증원 법정공방, 헌법소원까지 의대정원 법정 공방이 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번졌습니다. 법원이 의료계 이해 당사자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각하시키는 가운데 헌재로까지 이어져 의정 갈등의 법적 공방도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집행정지 6건…법원, 3건 각하 법원은 지난 4일까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수험생·학부모·의대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 2건 등 모두 ... 123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