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무장해제' 공수처…'존재 의의' 상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무장해제'됐습니다. 해병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한 수사는커녕 이 전 국방장관의 출국을 넋놓고 바라만 봐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공수처는 앞선 1월 이 전 국방장관을 출국금지했지만, 지난 4일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자 사흘 뒤인 7일 이 전장관을 불러 약 4시간 가량 조사만 거쳤습니다. ... 의료공백 속 ‘PA·특례법’ 추진 ‘논란 확대’ 의정 갈등으로 의료공백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비상진료 대책들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PA(진료보조)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개혁 관련 특례법 등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의료사고나 법적 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8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결정을 내렸습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씨 측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 공수처 조사 하루만에…이종섭 8일 호주 출국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호주 출국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하루 만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7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작업 중 숨진 채상병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후 첫 ... '자녀 특채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자녀의 채용을 위해 부당한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에 대한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이 공무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 검찰,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혐의 수사 검찰이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억대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관련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2017∼2019년 백현동 개발업자로 알려진 정바울 씨로부터 경기도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등에 대한 청탁을 알선해주는 병목으로 1억원대 금품을 수... 'SG증권발 주가조작' 41명 추가 기소 외국계 증권사인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인물인 라덕연씨가 재판을 받고있는 가운데 이에 가담한 조직원 등 40여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7일 주가조작에 가담한 자문 변호사, 회계사, 이사급 임원, 매매팀원 등 4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 의사 집회에 제약사 참석?…리베이트 논란 비화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들을 강제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리베이트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사직을 교사했단 혐의로 경찰이 의사협회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업계 내 리베이트나 갑질 문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집행부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 공수처, 이종섭 전격 소환조사…사실상 수사 포기?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월 출국금지 조치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전격 소환조사했습니다.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에 대해 수사 협조를 전제로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향후 수사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 의협 "PA간호사 시범사업, 불법 의료행위 양성"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가 추진하는 PA(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보건복지부가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현장에선 절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제대로 자격도 갖추...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최근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관련(1보) 검찰이 최근 재수사에 착수한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격화되는 의정 갈등…법정싸움 본격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정부와 의사들 간 법정싸움도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자, 전공의들은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의대 교수단체는 정부의 의대 증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테라’ 권도형, 한국서 재판받을 가능성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인도될지 다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 법원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6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5일(현지시간)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홈페이지를 통...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미국행 재심리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한 고등법원 결정을 무효화했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현지시간)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법원은 "한국과 미국 중 누가 먼저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제출했는지에 관한 결정... 12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