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마약투약' 전우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고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26... 전공의·의대생 제기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법원이 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의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법원의 두번째 각하 판단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 송영길, 단식에 재판 거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또다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송 대표는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송 대표는 지난 1일에도 "보석 기각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며 재판에 불출석했습... '전관예우' 논란…'범죄수익 수수 혐의' 처벌 사례 없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전관예우 논란이 검찰 수사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선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합니다. 지금까지 이같은 사례가 처벌로 이어진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정한 수임료였는지는 이와 별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2일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전공의·의대생 제기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1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전공의·학생·수험생들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인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 소... 검찰 ‘전자정보 보관’ 후폭풍 지속 검찰이 범죄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보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나서 영장 범위를 벗어나 전자정보를 보관하는 검찰 관행이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와 참여연대 등은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정보를 넘어서 모든 정보를 복제해 보관한 건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 법원, 의대 교수협의회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 대장동 재판 출석 이재명 "정치검찰이 원했던 결과" 4·10 총선을 8일 앞두고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독재 정권의 정치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면서 원했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 출석길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 3일간을 법정에 출석하게 됐... 헌재 간 중대재해법…'기각' 유력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법) 논쟁이 헌법재판소로 향했습니다.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법조계에선 위헌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1일 헌재에 중대재해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과중한 부담... 법원, 의대 교수협의회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1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검찰, 소환조사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소환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체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 송영길 보석 기각·이재명 재판 출석···'원칙' 강조하는 법원 법원이 정치인 재판에서 '개인사정'보다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기각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정을 미뤄주지 않는 등 엄격해졌다는 분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송영길 보석 기각·이재명 재판 출석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 동네 병원도 ‘준법진료’ 동참…환자들 어디로? 대학병원에 이어 동네 병·의원도 '준법진료'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의료대란이 격화되는 형국입니다. 특히 야간 및 주말 진료가 문제입니다. 동네 병·의원에서는 주중 늦은 시간이나 주말에도 진료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주 40시간 준법진료를 시행하게 되면 환자들 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핵심 쟁점인 '의대 증원 2000명'에 대... 총선 후보자의 '변호 이력' 논란…법조계도 '갑론을박' 4·10 총선에 출마한 법조게 출신 후보자들의 과거 변호 이력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데엔 이견이 없지만, 정치에 뜻을 밝힌 이상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총선을 앞두고 상대 진영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변론을 문제 삼으며 각 당... 투표장 불법카메라 설치…법적 처벌 수위는 전국 사전투표소 등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유튜버의 구속에 법적 처벌 수위가 관심을 모읍니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31일 전국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31... 123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