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총선 후보자의 '변호 이력' 논란…법조계도 '갑론을박' 4·10 총선에 출마한 법조게 출신 후보자들의 과거 변호 이력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데엔 이견이 없지만, 정치에 뜻을 밝힌 이상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총선을 앞두고 상대 진영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변론을 문제 삼으며 각 당... 투표장 불법카메라 설치…법적 처벌 수위는 전국 사전투표소 등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유튜버의 구속에 법적 처벌 수위가 관심을 모읍니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31일 전국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31... 검찰, ‘입시비리’ 조민 벌금형에 항소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씨의 입시비리 사건에 동종 사건의 형량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 이재명, 기일변경 또 요청…재판부 "출석해야" 4·10 총선 직전까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차 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자신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운동 중이란 점을 언급하며 다음 기일에 출석해야 하는지 재판부에 직접 물었... 줄잇는 법정공방···수험생·학부모 "응시생 권리 침해받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의과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응시생들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은 29일 수험생·학부모·서울 지역 의대생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신청인 측... '7억대 금품수수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수사의 경과에 비춰보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 법원,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계속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1호, 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라고 기... 대학별 배정 끝났는데…‘2000명 재조정' 가능? 정부가 의료계에 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습니다. 의료계는 의정 대화 선결조건으로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에 따른 대학별 입학정원 배분까지 끝난 상황이지만, 정부 결단에 따라 정원 재조정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판단입니다. 다만 민감한 대학입시 문제인데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 의정, 양보없는 ‘갈등’ 심화…각계각층 ‘중재’ 목소리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노조, 환자단체 등은 ‘의료정상화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한발씩 물러나 접점을 찾고, 빠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가 우선” 시민단체들은 28일 의료공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조속한 진료 정...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적법"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수사 장기화에 위법 압색 논란까지…'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 어디로 검찰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가 있었다'고 규정한 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담 TF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선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 채 위법적인 압수수색 논란까지 거세지면서 향후 수사 방향과 속도가 관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 여전히 활개치는 보이스피싱…‘AI적용 진화’에 선제대응 중요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어설픈 전화를 받아 본 에피소드는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어 당국의 지속적인 홍보에도 여전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관계자가 대학생들에게 보이스피싱 대처 요령이 적힌 안내문을 나눠주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끊임없는 보이스... 송영길 반성문에도…보석 여부 결정은 아직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재판부가 송 대표의 보석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7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달라"며 송 대표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해 광주 서갑에 출마한 송 대표는 재판부에 총선 전 정치활동 필요성을 호... 의대 교수 ‘줄사직’…군의관 투입에도 ‘역부족’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의료현장 혼란과 환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빅5’ 병원 교수들 모두 사직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등 의료인력을 현장에 추가 투입하고 있지만, 의료공백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123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