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대외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국가신용등급이 0.03단계 하락했다고 밝혔다.
자료/한경연
2018년 GDP의 36% 수준이던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8.1%로 상승했고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34.9%까지 높아졌다.
정부는 최근 2045년 국가채무비율을 최대 99.6%로 전망했는데 예상대로면 국가신용등급이 2단계 떨어질 수 있다.
한경연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단기간에 국가채무가 급증했던 스페인, 아일랜드 등 유럽국가의 신용등급이 3~4년 만에 최고 수준에서 투기등급 직전까지 하락했다"며 "우리나라도 대외신인도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스페인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08년 39.4%에서 2012년 85.7%로 커졌고 같은 기간 국가신용등급은 AAA에서 BBB-로 9단계 떨어졌다. 아일랜드는 국가채무비율이 2007년 23.9%에서 2011년 111.1%로 높아졌고 신용등급은 AAA에서 BBB+로 7계단 내려왔다.
국가채무 증가는 채무상환능력 신뢰도 하락과 해외 투자자금 유출로 이어져 유동성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낮아 괜찮다는 인식이 있지만 과신은 금물"이라며 "탄탄했던 재정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고 훼손된 재정 건전성을 복구하기는 어려워 평상시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도 걱정이라며 최근 발표된 재정준칙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해 국가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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