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소득정보 연계 추진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 설치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향후 확대되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에 대한 소득정보 파악 방안을 마련해 연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반영해 발표한다. 무엇보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에 발맞춰 소득정보 파악체계를 정비하고 조세와 고용보험 간 소득정보를 원활히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기획재정부는 김용범 제1차관이 주재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5년 약 2100만명의 취업자에게 고용보험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바 있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취업자수는 2701만2000명이다.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412만9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52.3%만 고용보험 테두리 안에 포함돼있다. 이에 정부는 2025년까지 2100만명을 포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방향을 올 연말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로드맵은 기존 제도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장해나가는 것이 골자다. 현행 임금노동자에 그치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아우르는 식이다.

 

일단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의 소득정보를 적절히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고용보험 가입 누락을 방지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 위해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국세청·통계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를 설치키로 했다.

 

TF에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연계하여 소득정보 파악체계를 정비하고 조세와 고용보험 간 소득정보를 원활히 연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