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라임 검사 로비' 의혹 진상에 대한 감찰에 나선 법무부가 해당 검사에 대한 수사를 서울남부지검에 의뢰했다. 감찰 외 별도 수사주체를 언급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시를 견제한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법무부는 19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관련된 대상자들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3일에 걸쳐 김 전 대표를 직접 조사하는 등 감찰결과 금품 및 향응을 접대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일부 대상자들을 특정했고, 향후 신속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수사 진행 경과를 참고해 나머지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계속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라임 검사 로비' 의혹 진상에 대한 감찰에 나선 법무부가 해당 검사에 대한 수사를 19일 서울남부지검에 의뢰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19일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가 하루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을 두고 중간수사 결과발표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날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는데도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미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지시를 내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해 특임검사 등 별도의 수사 주체를 세우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잡음이 커지자 법무부 관계자가 같은 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를 통해 "수사 주체이자 의혹 대상인 서울남부지검이 계속 수사하면 향후 과정이나 결론이 국민 관점에서 걱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 고위 검찰 출신 법조인은 "어제, 오늘 법무부 입장을 보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모순된다"면서 "막상 뾰족한 수가 없으니 공정성을 의심했던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랜 감찰 경력이 있는 또 다른 검찰 간부 출신 법조인도 "법무부 중간결과 발표가 지나치게 단정적이었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봤다.
법무부는 감찰을 통해 의혹 대상 검사를 특정했다. 김 전 회장 주장의 신빙성과도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안은 아니지만,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해당 검사를 특정해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해당 검사와 함께 2019년 7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룸싸롱에서 접대받은 검사로 윤갑근 변호사를 공개 지목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주장한 '전 야당대표 최측근 유력 정치인'이다. 윤 변호사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어느 부에 배당할지 결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재 '라임 사태'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감찰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해서 진상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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