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이슈&현장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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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집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16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어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축소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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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먼저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투자 수익률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20%대의 고금리를 부담하면서 경제생활을 지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서민들께서 현재 법정 최고금리가 24%입니다마는, 20~24% 구간에 해당되는 20%대의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봤더니 올 6월을 기준으로 전체 금융권의 20%를 넘는 대출이 약 300만 건이고 금액으로는 15조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대부업체를 통해서 대출을 받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본인의 대출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그냥 대부업체 24% 최고금리를 그냥 일률적으로 적용받고 계십니다.
따라서 최고금리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이분들의 금리부담은 낮아지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볼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너무 부작용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금융회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금융회사들도 계속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과도한 대출 마케팅 비용 등을 줄이면서, 심사역량을 보다 발전시켜서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들에 대해서는 고객으로 계속해서 흡수해야 될 그런 유인이 있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2월 최고금리 인하 27.9에서 24%로 인하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때에 그 당시 24%를 초과하는 금리를 이자율을 적용받고 계시던 분들 중에서 약 81.4%가 24% 이하, 즉 최고금리 이하의 민간금융권 대출 혹은 정책서민대출로 전환·흡수된 것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또 한편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대출은 결국 상환을 해야 하는 것인 만큼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에게까지 무조건 고금리의 대출을 공급을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분들께는 복지 차원 그리고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 등을 통해서 회생을 먼저 지원해 드리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최고금리를 마지막으로 낮추었던 지난 2018년 2월 이후 기준금리가 가계의 신용대출 시중 평균금리가 각각 1.25%p, 1.5%p 수준 하락하였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를 해볼 때 지금이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번 최고금리 인하의 효과를 분석하면서 이자경감 효과는 극대화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들의 탈락이라는 대출탈락이라는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구체적인 최고금리 인하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고금리는 현재 24%보다 4%p 인하된 20%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수준의 부실률 등 금융권 여건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현재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2020년 6월 수준의 금융회사 부실률입니다. 부실률로 대표되는 그러한 금융권 여건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이자부담 경감효과 그리고 제도권 금융, 대출탈락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0%를 시뮬레이션해보고, 18% 시뮬레이션해보고, 22% 시뮬레이션해보고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적용시기는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게 제가 이거보다는 왜 시행령 개정이냐, 하는 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추진 방식을 시장 여건이 변할 때는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되, 그러면 시기는 최고금리를 20%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이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입법예고 등이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서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정 간에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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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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