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 추미애 조치 두고 "검찰 정치적 중립 훼손"

목적·절차의 정당성 없어 위법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전국 최대규모인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를 '정치적 중립 훼손'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26일 내부 통신망에 올린 성명에서 "몇 개월간 지속된 일련의 사태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집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취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의 조치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이념인 적법절차 원칙과 법치주의에 중대하게 반하는 것으로서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위법·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즉시 취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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