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코로나 백신 예산 1.3조 추가 편성 검토

확보 물량 4400만명분 상향…야 "여 대응 늦었다" 비판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1조3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6일 협상 중으로 밝힌 3000만명보다 대폭 상향된 수치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백신 예산을 별도로 본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확보 목표치인 4400만명은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5177만명)의 약 85%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당초 백신 협상 물량 3000만명분보다 47%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초 코로나19 백신 관련 예산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 당시 백신이 선정되지 않은 관계로 포함하지 않았다. 백신 개발 시점과 가격 등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이다. 이후 국내외 연구진의 백신 개발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정기국회 예산심사에서는 이를 논의할 수 있게 됐다.

 

결국 별도로 백신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1조3000억원의 백신 예산과 쵝대 4조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더하면 관련 추진액은 총 5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본예산 추가 편성에는 동의하지만 "대응이 늦었다"고 평가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우리가 백신 예산을 늘리자고 했었는데 당시에는 여당에서 필요없다고 했다"며 "여당의 뒷북에 너무 위태롭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전 국민(5184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 구매비 예산 편성을 주장하며 9650억원을 신규 반영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당시 "예결특위에서라도 전 국민 백신 접종비를 다시 증액해서 내년도 정부예산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의 전향적인 협력 및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백신 예산만큼 중요한 게 어딨느냐"며 "불요불급한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모든 국가 살림을 빚잔치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