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가 연내 12기의 수소차 충전소를 추가로 준공한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총 110기 이상의 수소차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시스템반도체 업계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할 세액공제와 기술발전, 의료환경 변화 등에 맞춘 바이오헬스 규제혁신의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친환경차 보급확산을 위해 무엇보다 충전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수소충전소 구축이 당초 목표(올해 말 100기)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는 바, 이를 집중 점검·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총 110기 이상이 구축되도록 검사인력 확대, 절차 단축 등 가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수소차충전소 부지확보 위해 우선 국유지중 강원·경기 등 6개 시·도 후보지역 10곳을 발굴, 최종선정 및 부지매각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소유 유휴부지와 함께 주유소, LPG충전소 등 수소충전소 설치가능 부지 200여곳도 내년 중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
부지확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구축 규제완화, 인허가권 조정(지자체→중앙정부), 충전소구축 특례도입, 운영적자 충전소당 약 9000만원 수소연료 구입비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한다.
또 시스템반도체 업계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목표다.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를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해 R&D비용 세액공제를 우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R&D 세액공제(0~25%)에 비해 높은 우대 공제(20~40%)도 적용한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규제혁신으로 기술발전, 의료환경 변화 등에 맞춰 규제를 신속히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제품 경우 이미 허가 받은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제조관리기준(GMP)평가 심사 생략 등 우선 5건의 현장발굴 규제를 개선한다는 목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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