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월 2만원 인상
인상폭 내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사립유치원 등 지원액 총 33만원
입력 : 2020-12-23 15:34:57 수정 : 2020-12-23 15:34:57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가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오는 2021년부터 월 2만원 인상한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부터 유아 1인당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액을 국공립유치원 월 8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26만원으로 책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보다 2만원씩 오른 수치로 오는 28일 고시된다.
 
여기에 방과후과정비 및 누리과정운영비 등까지 합치면 1인당 지원금은 국공립유치원 13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33만원에 이른다.
 
학부모의 부담은 지원금 인상액인 2만원에서 2021학년도 원비 인상폭을 뺀 금액만큼 줄어들게 된다. 유아교육법에 의거한 유치원의 2021학년도 원비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0.8%다. 예컨대 유치원 원비를 올해 50만원으로 잡았다면 최대 인상폭은 4000원인 것이다. 학부모 부담은 2만원에서 4000원을 뺀 1만6000원 경감되게 된다.
 
이번 지원금 인상 조치는 2번째로 이뤄진 정책이다. 지난 2020학년도에는 누리과정이 생긴지 7년 만에 최초로 지원금이 월 2만원 인상된 바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2013년 신설 이래 동결이 지속되면서 정부와 시도교육청들 사이의 갈등 요인이 됐었다. 이후 국회가 예산을 거듭 편성해 인상 추세가 지속되는 중이다.
 
정부는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도록 유아교육과 보육의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와 함께 지원 정책을 집행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누리과정이 신설될 때 계획으로는 현재 지원금이 26만원이 아닌 30만원까지 가야 한다"면서 "인상 노력을 교육부와 공동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과정. 자료/교육부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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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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