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부동산 수요 억제에 치중하던 정부가 공급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 8월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다. 주요 지지층의 ‘패닉바잉(공황구매)’과 이에 따른 집값 상승이 우려되자 내놓은 방안이다. 그러나 여전히 민간분야는 외면한 채 공공이 주축인 공급을 내놓고 있어, 민간을 옥죈 정책의 실패는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 중심의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8·4 대책으로 수도권에 13만2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 신규택지 발굴, 공공참여형 재건축 및 재개발 활성화, 3기 신도시 고밀개발 등을 활용해서다.
전세 대책에서도 정부는 공공 중심의 공급을 고집하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을 약 11만4000가구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관련 업계와 학계에선 민간을 옥죄는 정책은 그대로 두면서 공공 중심의 공급만으론 최근의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잠재우기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 않기 위해 정부가 서울 주요 지역이나 아파트 공급은 피하면서, 수요층이 원하는 집을 적절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급 기대감을 불어넣어도 수요층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탓에, 부동산 시장에선 공급자 우위 형국이 나타나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108.3을 기록했다. 8·4 대책 이후인 9월부터 11월까지는 각각 93.2, 86.9, 91.4로 기준선 100을 밑돌았으나 이달 다시 100을 넘겼다. 100을 넘기면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다는 의미다.
전세시장도 매도자 우위 양상이다. 이달 전세수급지수는 187.4로 나타났다. 오랜 기간 이어진 저금리와 임대차법 시행으로 심해진 전세난이, 정부의 전세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쉽게 식지 않고 있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빌라와 오피스텔이 주축인 공공 전세 대책으로 근래의 전세난을 잡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을 되살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규제 완화와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책의 기조를 바꿔 민간과 공공의 공급이 병행한다면 공급 기대감과 더불어 실제 수요층이 원하는 지역에 아파트가 나와 매수세 진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선 민간의 정비사업을 살려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며 “공공만이 아닌 민간 재건축 및 재개발이 함께 가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주거 이전의 수요는 계속해서 발생한다”라며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이득을 어떻게 처분하는 게 합당한지 사회적 합의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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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재건축 사업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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