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호 공급대책 '신호탄'…중산층 공공임대 나오나
설 연휴 이전 변창흠호 첫 부동산 대책 예고
질과 양 두마리 토끼…중산층 공공임대 방점
양질의 주거 초점…'공공' 부정적 이미지 벗나
입력 : 2021-01-18 17:03:51 수정 : 2021-01-18 17:27:3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주택 공급 대책을 표명하면서 바통을 이어받은 변창흠호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설 명절 이전 ‘특단’의 공급 대책을 놓고 정부 안팎에서는 질적 수준을 높인 ‘중산층 공공임대’에 대한 전략적 방안이 담길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18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설 전 발표를 앞두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정책은 문 대통령이 당부한 ‘중산층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될 공산이 크다. 국토부 등 정부는 내달 11일 설 연휴 전까지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여는 등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가장 유력한 정책 중 하나인 ‘중산층 공공임대’는 변창흠 장관도 내정자 신분 시절 국토부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거론한 바 있다.
 
당시 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함께 살 수 있고 비슷한 취미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공급돼야한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11일 문 대통령도 경기도 화성동탄의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행복주택단지에 중형 평수까지 포함되면 중산층들이 충분히 살만한,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 아파트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며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제고를 강조해왔다.
 
이는 대부분의 임대주택이 민간에서 건설하는 주택에 비해 품질이 낮고, 대체로 소형 평형 위주의 공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은 내부 인테리어 마감재를 선정할 때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18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설 전 발표를 앞두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정책은 문 대통령이 당부한 ‘중산층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될 공산이 크다. 사진은 동탄 공공임대주택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거 품질 개선 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우수 입지에 다양한 평형대를 공급해야 한다. 
 
이 와 관련해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위주로 전세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다. 대책 마련을 통해 아파트라든지, 아파트에 준하는, 아파트에 못지않은 수준인 양질의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겸임교수는 “한 채라도 시장에 공급되면 가격안정에는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공공’자가 붙은 것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며 “그래서 제대로 된 주택 공공자를 붙여서도 믿을만한 주택이 돼야한다. 공공재개발 중에 많은 민간 조합들이 참여해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인센티브 등 이런 것들 많이 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뿐만 아니다. 공공임대 평수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 확대도 과제로 남는다. 때문에 변 장관은 이미 문 대통령에게 중형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정부 예산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인 당시 변 장관은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같은 품질을 유지하거나 격차를 줄이도록 하는 게 앞으로 할 일"이라며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심어주시면 질 좋은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관련 예산을 건의해왔다.
 
중산층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역세권·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 고밀 개발 등도 담길 전망이다.
 
공공재개발 ·재건축의 경우는 이미 각각의 사업 후보지와 사전 컨설팅 신청단지가 나온 만큼,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정책적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다.
 
더불어 무주택 실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환매 조건부 분양 주택, 토지 임대부 주택, 지분형 주택 등 시세 차익을 분양자와 공공이 나눠 갖는 방식의 공공 자가주택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장 안정화의 역부족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관건은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을 얼마나 빨리 공급하느냐인데, 주택은 단기 공급이 어렵다"며 "향후 3~4년간 서울 내 신규 주택을 공급하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일변도인 부동산 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고준석 교수는 "전셋값 상승을 부추긴 임대차 2법 손질을 해야한다"며 "시행된 지 6개월 정도 흘렀기 때문에 시장에 미친 부작용이 무엇인지 검토해 필요하다면 법 개정이라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분에서만 신규 주택 공급을 강조하는데, 민간정비 사업 통한 공급 대책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거래세를 낮춰 매물 출회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말처럼 주택을 빵처럼 찍어낼 수 없다면 기축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며 "양도세를 낮추면 다주택자나 고령의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매물이 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다음달 설 연휴 이전 부동산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LH사장과 함께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정성욱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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