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작년 한 해 5469건 규제 애로 개선

중기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 결과' 보고중소기업 등과 157회 소통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작년 한 해 동안 총 5469건의 규제 애로를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2021년 4회 정례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규제 애로 개선 건의와 권고, 관계기관 의견 청취와 조사, 적극 행정 면책 건의, 활동 공표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등과 157회 소통해 현장 규제 애로 5469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불합리한 규제 애로 2103건을 개선했다.

 

기업 소통 횟수는 전년대비 2.1배, 규제애로 개선건수는 2.7배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정부와 기업 간 가교 역할로 코로나19 등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해 중소기업 협단체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냈으며 주요 현안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건의·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과도한 부담 규제, 사회적 경제 저해 규제, 공공기관 현장 규제, 산업·기업별 고질 규제 등 테마별 핵심 규제 일괄 정비와 관련 대책 마련을 통해 기업의 활력 제고를 지원했다.   

 

공공기관 125곳에는 규제 애로 신고 접수 창구를 설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 확산을 통해 친기업 환경을 조성했다. 더불어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와 협업해 지역별 편차가 심한 숨은 규제를 발굴, 일괄 정비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했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올해도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일에 진심을 다하는 '전심치지(專心致志)'의 마음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0년 옴부즈만 활동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