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창한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역세권 등 수도권 요지에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목표를 제시, 부동산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관심을 얻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현재 유력 대선주자 중 부동산문제 대안을 제시한 건 이 지사가 유일하다. 하지만 기본주택은 투기수요를 잠재우고 주거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구체적 방안이 없는 정치적 구호라는 갑론을박이 공존한다.
26일 이 지사는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를 열고 기본주택 의제 공론화에 나섰다. 기본주택은 이 지사가 지난해 7월부터 주창한 것으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이나 나이 등과 관계없이 30년 이상 장기거주를 보장하는 공공 임대아파트다. 이 지사는 그간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공공택지의 요지에 싸고 품질 좋은 중산층용 장기공공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 모든 국민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기본주택을 통해 집값 걱정 없는 나라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2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를 열고 기본주택 의제 공론화에 나섰다. 사진은 수원시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기본주택 의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주택정책을 자가주택 확대나 주거복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주택서비스 제공으로 정의했다는 점이다. 기본주택 정책을 수립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도 "기본주택은 주거를 전기나 수돗물 같은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앞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역(경기 남양주·하남·고양·부천 등)의 역세권 내 주택공급 물량 중 50%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기본주택을 장기임대형과 토지임대부 분양형으로 구분해 정책화하고 있다. 부지매입과 주택관리, 임대료 등은 경기도주택도시공사가 주택을 지어 공공 리츠에 매각한 후, 이를 되빌려 운영하는 방법을 구상 중이다. 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과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 공공주택 특별법과 주택법 개정, 3기 신도시 지구계획 반영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이 지사도 이날 행사 후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주택을 위해선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기금조달을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본주택이 거창한 구호에 비해서 구체적 계획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본주택 공급 확대는 좋은 정책인 동시에 정치적 구호"라면서 "'누구나 입주할 수 있을 만큼의 역세권 부지 공급량'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재원과 택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잘 안 보인다"고 말했다. 또 기본주택이 들어서기로 한 수도권 3기 신도시는 빨라야 2025년 이후 입주가 시작된다. 당장 부동산문제가 시급한데 기본주택이 현실화되는 건 4~5년 뒤의 일인 셈이다. 아울러 기본주택이 표방한 중산층용 고급의 공공 임대주택은 정작 정말 집이 필요한 주거 취약계층을 소외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이 지사는 부동산문제에 대해선 다른 대선주자보다 한발 앞섰다는 평가다. 이 지사가 주거불안에 따른 불평등 심화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진단, 대책 마련을 서둘러서다. 최근 1년간의 경기도 정책만 봐도 부동산 투기와 기획부동산 폐해를 차단하고자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매매를 허가제로 변경했고, 도청 4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실거주 목적 1주택 외 나머지는 모두 처분토록 했다. 특히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 15조원가량을 '국토보유세'로 거둬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토지세'도 제안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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