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현금 형태로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인 '청년수당'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청년 수당 신청자는 1만5000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청년 수당을 신청한 신청자 3만923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청년월세지원 등 현금 형태로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 서울시의 청년수당 예산은 600억원이다.
소득요건은 올해 1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만7765원, 직장가입자 25만2295원 이하인 사람이다. 대상자는 3~6개월 간 월 50만원씩 지원한다.
그러나 청년수당 신청자 수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만여명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5일 기준 신청자는 절반인 1만5000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접수기간을 늘려서 받은 신청자 수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접수기간을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받기로 했지만, 참여자 모집 접수 속도가 느려 충분히 시간을 두고 오는 9일까지로 연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신청·접수자 수가 모자랄 경우 2차로 추가 모집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신청·접수자가 많지 않은 이유를 두고는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시작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영향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서울시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 할 것을 전제로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월50만원X6개월)을 지원한다.
이 관계자는 "신청·지원자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국민취업지원 제도와 중복 신청이 되지 않다보니 지원자가 나뉜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기간 신청·접수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는 올해 청년수당 지급에 있어 소득 요건을 지난해 '중위소득 150% 미만' 기준보다 강화한 '중위소득 50%초과~150%이하로 정했다.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와 중복 수령을 막기위해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 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문 모습.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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