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썰시즌4'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입니다.
여러분, '보이루'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기 유튜버 김보겸씨가 자신의 방송에서 쓰는 인삿말입니다. 이름 보겸의 보자와 인터넷 채팅에서 쓰는 인삿말 하이루를 결합한 이른바 신조어인데요. 철학자인 윤지선 세종대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서 이 인삿말을 여성혐오용어로 규정했고, 이를 김보겸씨가 강력히 항의한데 이어 소송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보이루' 논란을 저희 패널 변호사들과 한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본론에 앞서서 우선 저희가 준비한 사건일지부터 보시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지요. 먼저 박지희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논란의 팩트정리라고 할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한 이해가 깊으신 분들인데, 두분 변호사님들께서는, 윤 교수 논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 논란의 본질은 윤 교수가 보겸의 명예를 훼손했느냐 아니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에 대한 지지 여론이 성대결로 비화되고 있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로 볼 수 있을텐데요. 신 변호사님, 보겸과 윤 교수 각자 주장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변호사님들, 논란이 된 논문에 대한 윤 교수와 학회의 입장과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 변호사님, 보겸의 이의제기로 논문이 한차례 수정됐지요. 수정 전과 수정 후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제부터는 수정 전과 후의 각주 표현을 각각 뜯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죠. 물론 보겸은 수정 전과 전과 후를 불문하고 모든 표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법적으로 볼 때 각주 수정 전과 후의 표현, 각각에 대한 명예훼손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신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전항에 대해 박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과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 사건이 법정으로 갈 경우 수정 후의 표현은 명예훼손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수정 전 표현만 가지고 다툴수도 있는 건가요.
신 변호사님, 수정 후 논문 자체에서는 보겸이 여성혐오주의자라든지, 보겸이 '보이루'를 여성혐오용어로 사용했다는 지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이루'라는 표현은 사용자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재생산해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 보겸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박 변호사님. 윤 교수의 세계일보 인터뷰를 보면, "보겸, 자신이 만든 용어가 어떻게 여성혐오 용어로 확대, 전파됐는지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여성 혐오적으로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언급이나 요청을 한 적 없다"고 하고 있군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 변호사님, 같은 인터뷰에서 윤 교수가 "보겸이 이 용어의 유행을 수십만 남성팬을 자신의 수익구조에 편입하고 흡수하는 계기로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명예훼손일까요.
두분께 모두 여쭙겠습니다. 윤 교수가 문제의 일베 회원을 업무방해,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한 상태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윤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그날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며 "유튜버 보겸이 2년 전 제가 썼던 논문 각주 부분을 문제 삼아 저에 대한 저격 영상을 게시하면서 이 모든 사태가 촉발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윤 교수와 당시 강의를 듣고 있던 학생들, 그리고 세종대 측이 피해자인 점은 분명하겠지요.
-역시 두분 변호사님께 모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겸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까.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제에 대한 시청자 배심원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게시판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소중한 의견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최후변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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