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2·4 공급 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차 후보지로 대구 남구·달서구, 부산 진구 등 총 4곳을 선정했다. 앞서 서울 1차 후보지 21곳, 2차 후보지 13곳을 발표한 데 이어 노후·낙후 지방지역의 추가 선정이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 총 1만600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 3차 선도사업 후보지 현황. 표/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차 후보지로 대구 남구, 달서구 각 1곳과 부산 부산진구 2곳 등 총 4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주도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지방 후보지 선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토부는 대구·부산에서 제안한 총 20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총 16곳을 검토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2개 후보지에 대해서는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검토하고 있으며, 도심복합사업 이외에 제안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거쳐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발표에 관련해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은형 연구원은 "서울은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것이 1차 목적이었고, 지방은 주택공급과 더불어 노후·낙후지역의 개선이라는 목적도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며 "그간 민간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웠던 지역에 공공이 참여하는 건 사업후보지 선정으로 구체화된 것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역시 후보지를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지역 특성에 적합한 성공·시범사례가 가급적 단기에 제시되고, 그걸 기반으로 후속 사업지들도 연이어 궤도에 올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정 후보지들은 모두 저층주거지다. 대구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곳들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남구 봉덕동 일대는 대표적 노후·저층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정비된다. 2600호 규모의 친환경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부산 부산진구 옛 전포3구역 저층주거는 노후·저층주거지가 집약돼도 자생적 도시 성장이 어려운 지역이다. 이곳은 도심형 주거공간과 문화·상업·생활SOC 확보 등을 통해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고 거점기능이 강화된 3800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3차 선도 후보지 4개 구역 평균 사업효과. 표/국토교통부.
국토부에 따르면 3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용적률은 기존 민간 재개발 추진 대비 평균 65%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세대는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 등을 통해 구역별 평균 약 727세대(38.1%) 증가했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우선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됐다.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9%포인트 향상된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각 후보지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후보지 내 부동산 이상·특이 거래를 조사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해당 사실을 국세청 및 경찰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 2차 후보지 중 증산4구역, 쌍문역 동측, 신길15구역, 수색14구역 등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했다. 특히 은평구 증산 4구역은 본 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 동의를 확보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주민의 호응이 큰 상황으로 예상보다 빠른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