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정부가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과 글로벌 패권 경쟁에 맞설 ‘K-반도체 전략’에 ‘510조원+알파(α)’를 투자한다. 특히 국내 반도체 공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제조시설을 증설하는 등 판교~용인을 아우르는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한다.
또 세제·금융·인프라 확대와 3만명 이상의 인력 양성 등 반도체 제조 중심지로의 도약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연구개발(R&D)에는 최대 40~50%, 시설투자는 최대 10~20%의 세제 공제를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을 방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K-반도체 전략'을 보고받았다.
앞서 정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담은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불붙으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돌파구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등 9년째 수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심화된 국가 간 경쟁에서 국내 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과 민·관 공동 대응은 필수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이날 공개한 전략의 핵심 내용은 'K-반도체 벨트' 조성과 인프라 투자 확대, 인력 양성,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이다.
K-반도체 벨트 조성은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과 연결되는 식이다. 또 국내 반도체 공급 안전화를 위해서는 첨단 메모리 제조 시설과 파운드리(foundry) 증설이 이뤄진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cluster)의 대규모 반도체 팹(제조공장·Fab)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연계해 소부장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정부는 세제 혜택과 기반시설 지원 등의 인프라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반도체 업계에는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이 투자된다.
핵심기술 확보와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한 핵심전략기술(가칭)을 신설하는 등 R&D·시설투자 세액공제도 대폭 강화한다. R&D는 최대 40~50%, 시설투자는 최대 10~20%를 공제해준다.
8인치 파운드리 증설과 소부장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해 1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한다.
용인·평택 등의 반도체 단지에는 10년치 반도체 용수 물량을 확보하고, 반도체 관련 전력 인프라 구축 시 정부와 한전이 최대 50% 범위 내 공동분담 지원을 하게 된다.
반도체 산업 인력도 대폭 확대한다. 차세대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가 주된 목표다. 대학 정원 확대와 학·석사, 실무교육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2031년까지는 3만6000명의 산업인력을 육성한다. AI 반도체와 첨단 센서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1조5000억원 이상의 신규 R&D도 추진한다.
이 밖에 국회·관계부처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자국 위주의 공급망 재편에 뛰어들며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며 "우리는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을 선제적 투자로 국내 산업 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는 국내 제조업 투자의 45%,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제1의 산업으로, 최대 규모 투자를 통해 한반도 중심에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고 "최대 규모 투자를 통해 한반도 중심에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K-반도체 전략의 핵심 내용. 표/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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