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 여파 연체 신용회복 지원"(종합)

참모회의와 국무회의 지시…소상공인·자영업자 폭넓게 지원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오는 9월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 추가 연장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다. 사진/청와대

또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처리가 임박한 만큼 '델타변이'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등 맞춤대책을 서두르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국무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추경에도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두텁고 넓게 지원할 계획이며, 나아가 제도화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세제 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상권상생법', 지역 사정과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체계적 지원을 위한 '지역중소기업육성법' 공포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이밖에 오는 26일 출범 4주년을 맞이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출범 4년의 성과와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중기부는 "지난 4년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벤처기업 일자리도 4대 대기업보다 더 많이 창출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향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 및 손실보상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유일한 신생부처인 중기부는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중심인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면서 중기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