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시 민간재개발 규제완화 안돼…집값만 올라"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의 집값 상승은 3기 신도시, 공공 재개발 등 무분별한 공급 확대책이 주범"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정부가 엄격한 가격통제 없이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바가지 분양을 허용하면서 정부 공급확대책이 집값 상승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 재개발 규제완화 역시 바가지 분양이 불가피하고, 집값 상승 등 소비자 피해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라며 "재개발 재건축의 고장 난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공급확대만 주장하는 것은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약속 이행 의지가 있다면 분양원가 공개, 평당600만원대 이하 건물분양, 국민임대 및 장기전세 등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방안부터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전날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를 민간 재개발에 본격 적용하고 이달 말 후보지를 공모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용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