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문승욱 "한전 부채 증가, 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 아냐"

국정감사서 "정치적 목표에 에너지 공기업 재무 나몰라라" 지적문 장관 "효율적 전력 공급은 필요, 신재생 게을리 하면 안돼"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공기업 부채 증가와 관련,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비용은 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존 원전 관련 사후처리 비용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효율적인 전력 공급은 필요하지만,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탄소중립을 위해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의 부채가 늘었다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권명호 의원은 이날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 부채가 지난해 130조4700억원에서 2024년 4797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자체 전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 부채가 향후 5년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냐"고 묻자 문승욱 장관은 "한전의 경우 송배전 설비를 많이 확충하고 발전소 투자금이 필요해 차입금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그것은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확대 등 현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이라며 "정부가 신재생 확대, 한전 공대 등 정치적 목표에 치중해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제표를 나몰라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문 장관은 "이 정부 들어 에너지 전환 때문에 원전 가동률 떨어져 대체하는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었다던가 하지는 않다"며 "오히려 부채에는 기존에 들어간 원전 관련 사후 처리 비용이 상당히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전기 생산 원가가 낮은 원전을 대신해 효율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기를 사들여 생산 비용이 크게 높아지고, 발전사업자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하게 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제도 도입은 공기업 부채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장관은 "발전 자회사, 한전의 경영상 효율성을 높여서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좀 더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면서도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탄소중립을 향해 투자하고 있고, 우리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함께 원전 생태계가 유지돼 균형적인 에너지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에너지 전환을 하지만, 기존 원전은 60년동안 유지해 급속한 전환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에너지 공기업 부채 증가와 관련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비용은 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문승욱 산업부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