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대로의 이행이 가속화하면서 이와 관련해 안국은행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국은행은 오는 18일 'CBDC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를 주제로 '2021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온라인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CBDC란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가 아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를 뜻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CBDC의 개념과 영향, CBDC 설계 시 법적·기술적 이슈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중앙은행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제1세션인 'CBDC의 이해 및 그 영향'에서는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CBDC의 정의 및 주요국 사례를 소개하고 중앙은행의 업무 수행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2세션 'CBDC 관련 법적 이슈'에서는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CBDC 도입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사법·공법적 쟁점 등을 논의한다.
정 교수는 CBDC 거래의 법률 관계를 점검하는 한편, 이에 따른 민법·상법적 이슈를 소개한다. 또 CBDC 위·변조 등 위법행위 발생 시 고려해야 할 형사법적 이슈와 함께, CBDC 시스템 운영 시 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적 이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제3세션 'CBDC 관련 기술적 이슈'에서는 김기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단장이 CBDC 연구 프로젝트 기술 현황을 살펴보고 CBDC 설계에 있어서 주요 기술적 이슈들을 소개한다.
다수의 주요국 중앙은행이 진행하는 CBDC 연구 프로젝트는 △안전한 송금 △거래 투명성 △다른 디지털자산과의 상호운용 등을 이유로 블록체인을 기반기술로 채택하고 있다.
CBDC의 확장성을 위해 블록체인의 특징 중 하나인 탈 중앙화를 희생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고속거래 처리기술과 롤업 기술 등 합의 방식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개인정보보호와 계정복구를 동시에 만족하는 식별자 기능(프라이버시 이슈), 오픈소스 기반의 블록체인 플랫폼 활용 시 이미 알려진 취약점에 노출되는 리스크 해소 방안(오픈 소스 이슈)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4세션 'CBDC 관련 이슈와 중앙은행의 과제'에서는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이 독·과점, 개인정보보호, 국가간 지급개선 등 CBDC와 관련한 중앙은행의 과제를 제시한다.
신 조사국장은 CBDC는 빅테크의 지급결제시장 진입, 스테이블코인 등장 등 최근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인해 우려되는 독·과점 및 개인정보보호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CBDC가 국가 간 송금 시 지급 시스템을 단순화할 수 있으며 비효율성도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18일 'CBDC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를 주제로 '2021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온라인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한 관계자가 원화를 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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