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선후보들 부동산 공급책은 실현 어려운 거짓말"

"1가구 주택에는 규제 완화, 다주택은 확실한 규제"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다른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공급 확대책에 대해 "대부분이 실현 가능하기 어려운 어쩌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22일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공급의 핵심은 시차인데, 지금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기획에서부터 공급하는데 약 8년에서 10년 걸린다"라면서 "'어떻게 신속한 확대 수치를 만드느냐'하는 것에 대한 얘기 없이 하는 것은 공허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결국 저는 세대당 가구 수에 따라서 확실한 차별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무주택이나 1가구 주택에는 대출과 세금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고, 다주택에 대해서는 확실한 규제를 통해서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으로, 수도권 올인 구조를 깨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저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확실한 의지를 갖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는데 투기 억제, 공급 확대, 지역균형발전 세 바퀴를 가지고 부동산 문제를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시키고 다주택자에게는 지금 같은 강화되는 방향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과표 구간도 지금 상한선을 300%까지 올려놨는데 조금 낮추겠다"며 "어쨌든 1가구 1주택에는 부담의 완화를, 다가구 주택자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중과원칙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예비후보는 다른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급 확대책에 대해 "실현 가능하기 어려운 어쩌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