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보유세 세수 추계, '30조' 전망…"기본소득 60만원 지급 구상"
이재명 캠프 자체 세수추계 진행
기본소득 목적세…1인당 60만원
시가 15억원 주택 기준선 될 듯
입력 : 2021-11-22 18:16:59 수정 : 2021-11-22 18:16:59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시한 ‘국토보유세’의 세수 규모는 30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걷힌 세금을 세수에 편입하지 않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분류할 경우 전 국민에게 60만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다는 구상이다.
 
22일 이재명 대선 캠프 핵심관계자 등에 따르면 캠프 측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국토보유세를 추계한 결과, 세수는 30조원 규모다. 추계에는 2019년과 2020년 자료를 이용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유사한 보유세 성격이지만,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매기는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 세금 부과 대상에서 건물은 제외한다. 집을 가진 사람은 집에 딸린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부동산을 구분해 세율과 과세표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점에서 종부세와 차이가 있다. 과표구간을 설정해 누진적으로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나 현재 '목표치'만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인 세율 확정은 논의 중이다.
 
다만, 세율은 현재 종부세 등을 통해 납부하는 0.17%에서 단계적 인상을 거쳐 1% 선에 맞출 예정이다. 
 
캠프 관계자는 "보유세를 강화하다보면 땅값이 떨어질 것이고 실효세율도 올라 갈 수 있다. 세율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면 1%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의 교정 과세 성격이 짙은 만큼, 적용 대상은 단계적 확대를 거쳐 농지를 포함한 전 국토가 될 전망이다. 단, 보유 자료의 한계로 인해 세수 추계 결과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
 
캠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제공받은 2019년과 2020년 자료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으나 더욱 정확한 자료는 집권할 경우 국세청의 자료로 추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렇게 걷은 세수는 전액 기본소득 목적세로 편입해 국민 1인당 6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즉, 시가 15억원 수준의 1주택자들은 30만원을 내고 30만원을 다시 돌려 받아 사실상 0원을 내는 기준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헌법에 규정된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구상됐다. 
 
이 관계자는 "토지는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재화인데 토지를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사이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이익을 일부 환수해서 공적 재화로서의 토지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는 '토지공개념'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이재명 대선 캠프 핵심관계자 등에 따르면 캠프 측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국토보유세를 추계한 결과, 세수는 30조원 규모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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