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두환 추징금' 상속법 만들어 끝까지 환수"
입력 : 2021-11-29 17:33:42 수정 : 2021-11-29 17:33:42
[광주·서울=뉴스토마토 최병호·장윤서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전두환씨의 추징금을 상속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잔여 추징금을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9일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입법을 하되 재산에 부과된 책임을 상속하는 것으로 하면 소급입법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추징금도 공적 채무로 보고, 전씨의 상속 재산이 발견되면 국가에 (채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1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추징금 5000만원을 내지 않고 죽었는데 추징금은 상속이 안 되니 자손들이 1억원을 그대로 상속받았다고 하면 이게 정의롭냐"며 "추징금은 형사처벌이라 상속되지 않는데 그러면 아예 추징금을 상속받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일각에서는 소급할 수 없다, 전두환 문제도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해석하기 나름이다. 하늘이 정해준 게 아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동의하면 된다. 헌법이라는 게 별거겠냐. 지금이라도 집행할 수 있다. 실제로 소급 적용해도 헌법 위배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학교 사회과학대 강당에서 정치외교학과 초정으로 ‘청년 대학생들과의 대화’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광주·서울=최병호·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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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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