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차기 정부에 규제 철폐·역동성 제고 방안 요구

9대 중점 분야·62개 정책 개선 방안 발표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차기 정부 집권 직후부터 근원적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대 중점 분야와 62개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로고.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련은 20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차기 정부 정책 제언’을 주요 정당 대선 후보 캠프와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지속성장의 안정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단연 중견기업”이라며 “이제는 ‘중견기업 육성’만이 아닌 ‘중견기업이 이끄는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 발전’으로 성장의 경로와 동력 자체를 전환하는 근원적인 정책 혁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의 차기 정부 정책 제언은 △경제 활력을 위한 제도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 △중소→중견→대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지속 경영을 위한 기업승계제도 개선 △기업 경영 환경 개선 △R&D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기반 조성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 조성 △기후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등 9개 분야의 62개 세부 정책 제언으로 구성됐다.

 

중견련은 “경제 회복의 최우선 해법은 기업 역동성 제고”라면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행정 형벌을 합리화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고 판로 규제 개선, 신용보증한도 확대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전통 제조업에서 핵심 소재부품산업, ICT 등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중견기업은 산업 부문 전반의 역사와 미래를 지탱하는 핵심 기업군”이라며 “모든 대선 후보의 중견기업 정책의 근본적인 혁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소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