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전문가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고 애초부터 '빛 좋은 개살구'였다고 혹평하며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주문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적용 대상이 적을 뿐만 아니라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도 높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데에 한목소리를 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소득 수준이나 신용도가 개선돼야 하는데 이 기준이 상당히 높다"면서 "인터넷은행 사용자의 경우 개인 금융 소득 데이터가 반영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올해도 금융당국이 고강도 대출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차주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더군다나 금리인하요구권엔 강제성도 없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예대마진을 줄여가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호응할지 회의적이란 반응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융사들 입장에선 대출금리를 조금만 낮춰도 예대마진이 확 줄어들게 된다"면서 "금융사들이 이미 가산금리를 올린 상황에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폭넓게 받아줄지에 대해선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도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이나 신용도가 높아져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한 뒤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본다면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제도의 혜택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비판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신 중도상환수수료라도 면제해줘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김상봉 교수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쓸 수 있는 차주라면 본인의 경제적 능력이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중도상환 능력도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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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의 대출상담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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