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14일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종합병원 감염병 전담병상 확충에 들어갔다. 전담병상은 감염병 대응의 핵심이다.
이날 발표된 지원 대상은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7개 진료과목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등 종합의료시설이다. 서울시는 이들에 한해 도시계획조례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준다. 증축 계획 구역에 한해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음압병상 등 감염병 관리시설·응급의료시설·중환자실 같은 사회 부족 의료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확보에 충당된다. 나머지 절반은 병원이 필요로 하는 지원·편의시설, 연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용적률 완화로 확보한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평시엔 병원에서 사용하되, 감염병 등의 위기·긴급재난 상황 발생 시 우선 동원된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 종합병원은 모두 56곳으로 이 중 21곳이 용적률 부족으로 감염병 관리시설 증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개정된 국토부의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완화된 용적률을 모두 감염병 관리시설로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 관리시설이 고비용 저수익 시설인 상황에서 완화된 용적률을 모두 감염병상으로 활용하기엔 민간병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서울시는 작년 10월부터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사전 논의를 거쳐 다수 병원에서 적용 의사를 확인하고 도시계획 지원책을 준비했다.
서울시는 시뮬레이션 결과, 연면적 약 9만9000㎡에 해당되는 종합병원 약 2곳 규모 상당의 공공필요 의료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음압격리병실과 중환자 병상도 약 1.5~2배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시설이 확장되는 만큼 전문 의료인력도 확충돼 서울의 의료 대응 역량 강화도 기대된다.
그동안 서울 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 병상이 부족해 서울시민이 경북, 충북 등 타 시·도까지 원정을 가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사스·신종인플루엔자·메르스·에볼라에 이어 코로나19까지 갈수록 감염병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심화돼 감염병 전담병상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7월14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6개 상급종합병원장들과 민관협력 공동대응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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