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와 관련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이 검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14년간 정든 검찰을 떠날 때가 온 것 같아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가 사표를 냈지만 재판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 곧장 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최근 이 검사에게 6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은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속되거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는 퇴직을 허용하지 않게 돼 있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별장 성 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허위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했고 해당 내용을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 김 전 차관의 심야 출국 시도를 막기 위해 과거 사건 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를 제출한 등의 혐의도 받는다.
이 검사는 "검찰권은 조직 구성원의 권한이기에 앞서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무"라며 "검찰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돼야 마땅한 조직이니 부디 정의와 약자의 편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그 소명에 걸맞은 곳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미력하나마 응원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국금지 관련 서류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차 속행공판을 마치고 이동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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