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환경단체들이 2025년 인천 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수도권대채매립지 선정에 앞서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줄이는 정부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의힘 후보 시절 "국무총리실에 맡겨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환경계와 수도권 지자체들의 관심이 쏠린다.
1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2026년부터 생활 쓰레기를 바로 매립하는 것이 금지된다. 소각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제외하고 모두 소각을 거친 후 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사는 이전부터 쓰레기 매립량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2026년 매립량이 10% 수준으로 감소하려면 폐기물 반입량 감축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매립량을 5%의 감축하고 있는데, 이를 10%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매립총량을 초과한 지자체에게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기준 서울·경기도·인천이 34개 지자체가 매립총량을 초과해 162억2600만원의 가산금을 부과했고 5~10일간 반입도 정지했다.
그러나 무작정 지자체에 벌금·벌칙 부과보다는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밖에 없는 제도적인 변화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인천 서구 3-1매립장은 2042년 초 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건설폐기물 반입 금지 등 반입량 감축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됐을 경우다. 직매립이 금지되는 2026년부터는 연간 폐기물 매립량은 지금의 10분의 1인 24만t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환경계에서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환경부와 3개 지자체를 비판했다.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쓰레기가 늘어난 점을 들며 이번 정부 만큼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체매립지 조성 갈등은 여전하고 폐기물 반입량 제한 정책은 실효성이 없는데 구체적인 노력마저 없었다"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인프라와 플랜을 지금부터 구축해야 하고 쓰레기 누진세 도입을 검토하는 등 쓰레기 매립을 줄이는 방향보다 쓰레기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정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인천시에 이관한다고 주장해왔고, 대선 이전에 여야 각 정당은 이와 관련해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인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이관이 매립 종료의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만큼, 후속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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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장관이 지난 1월17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장을 방문해 사업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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