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코로나19로 경제환경이 변화하면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도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경제환경 변화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보고서에서 "코로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공급망 불안과 유가 상승을 초래해 인플레이션 확대와 경기둔화 및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는 지급 보험금 증가, 경상환자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는 도덕적 해이의 한 가지 유형으로 보험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실제 2020년 국내 차보험 보험사기의 63.4%는 과잉진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7개 시·도별 대인배상 청구율과 1인당 진료비를 통해 산출된 상해급수 12, 14급 경상환자 과잉진료 규모는 64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상환자 진료비의 64.5%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실업률,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대인배상 청구율은 비례 관계를 보였다. 실업률이 높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을수록 자동차 운행 비용이 크기 때문에 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심리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과잉진료 확대는 보험료 조정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잉진료 규모 6484억원은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 4.6%p 상승, 보험료 3만1200원 인상 효과와 동일하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가 완화되더라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세계경제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손해보험산업 자동차보험의 보험영업이익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과잉진료 확대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표=보험연구원)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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