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청년·자영업자 심상찮은 가계빚…윤석열표 대책은 뒷짐만
청년 부채, 전 연령서 최고 상승률 기록…자영업자 부실위험 증가 '적자가구'도 증가
윤석열,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갈길 '난망'
청년 부채 정책은 '제로'…10년 모아 1억 만드는 선심성 '청년도약계좌' 정책만
입력 : 2022-03-27 15:47:51 수정 : 2022-03-27 22:28:27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청년과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청년은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부채 상승률을 보였고, 자영업자는 부채 부실위험이 보다 커졌다. 특히 자영업자 중에서는 소득보다 빚 등이 많은 ‘적자가구’가 78만명(총 177조원)에 다다르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년층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사실상 손 놓고 있는 형국이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지원은 재정마련 등의 이유로 어려움에 봉착했고, 재정을 마련한다고 해도 경기 불황 속 물가상승 즉,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위험도 있다. 
 
청년은 자영업자에 비해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대책 마련에 대한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자영업자에 비해 청년의 부채 문제는 외면받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이 220.8%(추정치)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가계 2180조원, 기업 2360조원을 합한 부채(4540조원)로, 명목 GDP의 2.2배를 넘어선 것이다. 
 
특히 청년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취약차주 비중은 지난해 말 차주 수 기준 6.0%. 대출잔액 기준 5.0%로 집계돼 2018년 이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의 취약차주 비중은 지난해 말 6.6%로 다른 연령층 평균(5.8%)보다 높았다. 청년층 취약차주의 연체율도 다른 연령층과 달리 지난해 말 1분기 말 5.0%에서 4분기 말 5.8%로 올랐다. 
 
또 자영업자 취약차주 비중은 차주 수 기준 2019년 말 10.6%에서 2021년 말 12.1%수준으로 늘었다. 대출잔액 기준으로 보면 19.6%에서 21.2%로 증가했다. 이들 자영업자 중 필수지출과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소득보다 많은 ‘적자가구’는 지난해 말 78만가구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적자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총 177조원 규모다. 게다가 적자를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인 ‘유동성 위험가구’는 27만가구로 이들의 금융부채는 총 72조원 규모에 이른다. 
 
한국은행은 “그간 대출을 크게 확대했던 청년층 및 자영업자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며 “정책 당국은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샵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청년과 자영업자 부채와 관련 대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지원책’을 강조한 건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22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빈곤 탈출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할 것 같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앞서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50조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해 손실보상 지원액을 최대 5000만원으로 늘리고 방역지원금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을 추가해 총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제는 실질적인 재원 마련 방법이 뒷받침되지 못해 ‘현실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이다. 윤 당선인은 그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추경 편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미 지난 1차 추경에서 가용 재원을 상당부분 끌어다 쓰면서 추경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국채 추가발행 뿐이다. 윤 당선인 측은 올해 확정된 재량지출(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부분) 중 20조원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를 초과세수, 기금여유분, 예비비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어려운 마당에 그 이상을 무슨 수로 하냐는 자조적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지출 구조조정에 성공하더라도 50조원의 대규모 자금이 풀릴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위험도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제침체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즉,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아무런 방지책 없이 50조원 규모의 지원금이 풀릴 경우, 물가가 상승하는 부작용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등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장 침체 등이 동반될 수 있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18일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들과의 회의를 마친 뒤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많은 돈이 갑자기 풀릴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는 나쁜데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방지할지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고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  
 
더욱이 윤 당선인은 가계대출 총량규제 폐지를 공약했는데, 이는 시장에 또 다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물가상승 등의 심각한 부작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윤 당선인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를 위해 적용 가능한 정책은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와 이자상환 유예가 유일한 셈이다. 
 
청년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정책 자체가 전무하다. 윤 당선인의 정책 중에서 자산 형성을 통해 빚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은 ‘청년 1억계좌’라 불리는 청년도약계좌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으로, 매달 70만원씩 10년 만기를 채우면 연3.5% 복리로 1억원 목돈을 쥘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하지만 10년 만기를 채워야 한다는 점에서 당장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형국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소득이 있고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출을 해주는 방안과 대출에 대한 원리금과 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그나마)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윤 당선인이 50조원을 이야기 했지만, 그 정도 규모를 시장에 푼다기 보다는 대출이 어려운 분들, 소득이 어려운 분들을 중에 과세자를 선별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샵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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