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신용현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9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전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불만들이 쏟아지자 "기존보다 훨씬 더 대상도 넓어지고 지원도 두터워질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신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인수위가 밝힌 큰 틀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라는 진행자의 지적에 "실질적 피해를 본 만큼 보상하는 걸 원칙으로 했다"면서 "손해를 많이 본 데는 지원을 많이 하고 그동안 손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했던 데도 지원하겠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답했다.
앞서 인수위는 전날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당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일괄지급과 소급적용은 빠진 채 차등 지원 계획만 내놨다. 지원 규모도 나오지 않았다. 당장 대선 공약의 후퇴라는 지적과 함께 불만들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신 대변인은 "일률지급이 아닌 건 확실하다"면서도 "지금 구체적인 액수를 얘기하진 못하지만 현 정부가 지원했던 규모보다는 훨씬 두텁고 넓게 지원하는 안이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에는 지원받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피해지원금이 신규로 지원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신 대변인은 '피해지원금'이라는 개념에 대해 "넓은 의미로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고 그 외에 지원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나 소급해서 지원해야 되는 건 법을 소급할 순 없기 때문에 그걸 피해지원금이란 개념으로 보상하겠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려서 이런 오해들이 생길 수는 있는데 저희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존보다 훨씬 더 대상도 넓어지고 지원도 두터워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새정부 출범하고 바로 추경안을 올릴 수 있다고 공언했다.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작업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 정부가 일산과 분당 등 1기 신도기 재정비 속도를 늦춘다는 지적에는 "당연히 추진한다. 하지만 오늘 시작한다고 해도 바로 되는 건 아니다"면서 "때문에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되고 있다는 답변이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인수위 입장은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조속하게 추진하는 거다, 그게 정확한 입장"이라고 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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