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 기다렸는데”…희망고문에 뿔난 자영업자들 집단 반발

인수위·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항의 빗발쳐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온전한 손실보상공약 이행을 기다려왔던 자영업자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손실보상 로드맵 발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카드로만 쓰이고 버려진 것이냐며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촛불시위 등 집단행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제안센터 홈페이지에 지원금 600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글이 게재됐다. (사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제안센터 홈페이지 캡처)

 

지난 28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차등지급을 언급하는 한편, 발표 내용에 구체적인 조건이나 대상 금액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장에선 제대로 정해진 것 없는 두루뭉술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자영업자는 “차라리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약속했던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됐다고 자세하게 설명이라도 했으면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애매하게 자영업자들을 눈속임하려는 말장난이어서 화가 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그동안의 피해를 대충 산정해 문재인 정부가 지원한 지원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 20조원 정도를 지원하면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고 주장하려는 수법이 보인다”며 “여론이 나빠질 것을 고려해 간을 보기 위해 핵심 내용을 빼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28일 발표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제안센터 홈페이지에는 600만원 지원 공약을 지키라는 글이 연이어 게재됐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 공약 이행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게시글은 29일 오후 4시 30분 기준 좋아요 수가 1만1000개를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당선인 탄핵’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다음 달 9일이면 사라질 예정이지만 자영업자들은 청원을 통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29일 오후 4시 50분 기준 청원 참여인원은 4200명에 달한다.

 

게시글 작성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은 지난 방역지원금 2차 추경 당시 1000만원 보상이 아니면 민주당과 합의를 보지 않겠다고 버티며 대선 공약으로 소상공인 1000만원 지급을 1번으로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당해 피해 입은 자영업자, 폐업 후 빚에 허덕이는 실업자들은 살필 생각도, 그들에 대한 보상도 외면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참여연대와 자영업자 단체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피해구제·부채해소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신속·구체적 지원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전국지역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인수위가 발표한 내용은 손실보상율·피해지원금액, 시행시기, 집행방법 등 어떠한 실질적인 내용도 제시되지 않아 빈껍데기에 불과했다”며 “‘과학적 추계’로 중소상인의 영업손실을 추계했다는 자화자찬과는 대조적으로 코로나19로 고통받아온 중소상인의 피해구제를 위한 체계적 방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수위의 발표안에는 손실보상법 시행 전의 코로나19 영업손실에 대한 소급적용이 배제됐다”며 “1년을 버티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적자 자영업자 가구가 27만 가구에 이르는 상황임에도 올해 10월 이후에야 금융지원·채무조정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안일한 입장 역시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해결에 적극적 의지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가 말하는 과학적 추계 방식에 대해서도 정부재원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될 수 있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촛불시위 등 거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지원에 대한 기대로 겨우 가게 운영을 유지해왔지만 결국 페업을 할 수밖에 없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변소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