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자녀 논문 대필 의혹' 한동훈 일가 경찰 고발
"조국 전 장관 때처럼 강제수사·기소해야"
"인천 지역 재학생에 ‘서울 시민상’ 준 서울시 감사청구" 예고
입력 : 2022-05-08 17:10:57 수정 : 2022-05-08 17:13:48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한동훈 법부무 장관 후보자 장녀의 논문을 ‘대필 작가’가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한 후보자 일가를 경찰에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8일 한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등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한 후보자 등을 업무방해죄(국제 학술대회 논문 대필 의혹), 저작권법 위반(수학책 표절 의혹), 특가법상 뇌물(대학진학용 기부 스펙 의혹), 증거인멸(미국 인터뷰 기사 삭제 요청 의혹)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 거래 시 실거래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한 것 관련 조세포탈 혐의도 있다고 했다.
 
이들은 “고발장 내용에서 ‘한동훈’을 ‘조국’으로만 바꾸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 후보자 등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지 누구라도 쉽게 판단할 수 있다”며 “당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강제수사와 기소 등이 이 사건에서도 공평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녀의) 보호자인 한 후보자 내지 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획 또는 공모 등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한 후보자 내지 그의 배우자도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의 수사 및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 후보자 장녀에 대해서는 “형법상 미성년자는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되지만 민법상 미성년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한 후보자의 경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또 고위 검찰로서, 부부 모두 법조인으로서 준법과 정의 실현에 모범을 보여야 할 특별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한 후보자와 그 일가족의 각종 반사회적 범죄 행위는 반드시 진상규명돼야 할 것으로 한 후보자 부부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지난해 서울시가 인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한 후보자 장녀에게 '서울특별시 시민상'을 준 것과 관련해 별도 감사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달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인선 발표를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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