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갔다온 금융위원장, 사심 빼고 일할 수 있나
김주현 내정, 공직-민간-공직 회전문 인사
직전까지 민간 여신협회장 맡으며 업권 대변
입력 : 2022-05-13 06:00:00 수정 : 2022-05-13 06: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금융협회장 출신이 내정되면서 '회전문 인사' 관행이 지적받고 있다. 과거 공직을 맡았던 인물들이 민간 금융회사를 거쳤다가 또다시 고위 공직에 영전하는 관행을 말한다.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금융사 중징계, 낙하산 인사 방지 등에 제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따라 붙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관료 출신들이 민간사로 내려갔다가 다시 고위직에 복귀하는 회전문 인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김주현 회장은 경제관료 출신이다. 행정고시 25회로 재무부 과세국, 금융정책실 근무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등 금융정책 관련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후 2012년부터 3년간 예금보험공사 사장직을 지냈고, 2016년부터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를 맡았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제12대 여신금융협회장을 맡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김 회장이 금융협회장을 지낸 만큼 금융위원장으로 영전하는 것에 대해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금융업권을 적극적으로 대변한 행적을 감안하면 업계 숙원이었던 규제 완화를 금융정책에 반영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다.
 
그러나 민간회사의 근무 이력이 득이 될지는 미지수다.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피감기관에 근무해왔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이해충돌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공직에 떠나 있을 때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머무른 전력이 도마에 올랐다. 외화은행 헐값 인수 의혹을 받는 사모펀드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앤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김 회장의 경우 여신협회장으로서 카드 사맹점 수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 여신업권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왔다. 김 회장은 "신용판매가 적자 상태임에도 수수료가 추가 인하되고 있다"며 현재의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선정되면서 업권 대변자로서의 행보와 배치되는 정책을 구사해야 할 과제에 놓인 상황이다. 카드사들 뿐만 아니라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수수료도 낮추겠다는 게 새 정부의 구상이다.
 
여신업계도 여신협회장 출신의 금융위원장에 대해 반색하면서도 편치 않은 표정이다. 금융위원장이라는 직책이 다른 업권도 다루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안에서 여신업권 편을 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지주(316140) 산하 연구소 대표를 지낸 경력도 석연치 않다. 김 회장이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지낼 당시 예보는 우리금융 지분을 보유하는 특수 관계였다. 예보 사장 직후 우리금융연구소 대표로 왔는데, 관피아(관료+마피아) 낙하산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우리금융의 '신세'를 진 김 회장이 우리은행 내부통제 문제를 엄정히 처리할 것이냐는 시선도 따라 붙는다. 우리은행은 최근 6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 금감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나면 기관 제재는 물론 임직원 징계가 불가피 하다. 최고경영자(CE) 중징계와 기관경고 등은 금융위원회 소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 차관급 이상 경력을 가졌기 때문에 전문성은 가졌지만, 회전문 인사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다"며 "공직에 있는 후배들을 봐서라도 금융권 관피아 낙하산 같은 문제에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사진=여신금융협회)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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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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