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59조4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600만원 이상의 손실보전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소급적용이 빠진 점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려면 ‘소급적용’과 ‘중기업 지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보정률 100% 산정방식과 하한액 상향이라는 손실보상 제도개선을 비롯해 신규대출·대환대출·채무조정을 포괄하는 금융지원안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소급적용, 중기업 지원이 제외된 점은 아쉽다”고 발표했다.
이어 “소공연은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상호보완 형태로 이뤄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앞으로 정부는 지금의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 진정한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1일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자영업자 600만원 이상 지원 소식에 환영을 뜻을 밝히기도 했다. 코자총은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자영업자·소상공인 600만원 지급, 업종별 플러스 알파 지원, 손실보상 보정률 100% 상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자영업자가 환영하는 결정”이라며 “다만 명확히 밝히지 않은 업종별 플러스 알파에 대한 지원 방안과 형식에 대해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자총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이행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질적인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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