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에 '기초연금 인상' 등 윤 정부 국정과제 대거 반영
기재부, 각 부처에 내년 예산·기금운용계획안 추가 지침 통보
기초염금 30만원→40만원 인상·청년도약계좌 신설 등 담겨
재량지출 사업 10% 의무 절감…"새 정부 재정 여력 확보"
입력 : 2022-05-13 16:24:04 수정 : 2022-05-13 16:24:04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하는 내년 예산안에 새 정부의 정책과제 기초연금 인상, 청년 도약 계좌 신설, 월 100만원 부모급여 등의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부처를 대상으로 모든 재량 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지출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예산에 포함되는 주요 정책과제로는 기초연금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신설,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 및 역세권 첫 집 20만호 공급, 군 월급 단계적 인상,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원 등이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대상 및 수준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이 반영된다.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확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 기준 완화도 윤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꼽힌다.
 
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민간 주도 경제도약을 뒷받침하고 두터운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전략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해 미래를 대비한다. 국방혁신 4.0, 병사 월급 인상 등과 농산어촌 지원 강화 및 지방대학 혁신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이번 추가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새 정부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해 요구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추진방식, 연차별 투자 소요 등을 포함한 세부 중기 실행계획까지 담긴다.
 
국정과제 이행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를 위해 모든 재정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모든 재량 지출의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해 예산을 요구하도록 각 부처에 통보했다. 집행 부진, 연례적 이전용, 관행적 보조·출연·출자, 외부 지적 사업, 공공부문 경상경비 등이 절감 대상에 포함된다.
 
의무지출의 경우에도 사회보장시스템 활용 확대, 부정수급 방지 등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했다.
 
재정수입 기반 확충과 기금 건전성 관리 노력도 강화한다.
 
공공부문이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해 민간시장을 구축하는 사업의 경우 민간부문에 이양을 추진하는 등 신규재원을 발굴한다. 또 외부 재원 의존도가 높은 기금들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자체 수입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지출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군 장병 찾은 윤석열 대통령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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