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민생원내부대표)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민생원내부대표)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민주연구원)
토론회에 참석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 동안 고통을 감내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이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방역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중기업까지 확대하는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과 함께 임차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채무 감면을 위한 한국형 PPP 제도 도입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비대위원장은 “경제위기 상황에 소상공인 보호와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 발제를 맡은 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올해 하반기까지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에 귀기울여 충분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3가지를 제안했다. 위 소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태계 전환을 감안한 대한민국 경제구조 전환 전략과 정책마련 집중 △대선시기 여야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역에 대한 약속실천 △고정비 상환대출 감면제도를 비롯한 국회에 발의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안에 대한 조속한 법제화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주 참여연대 변호사는 토론에서 “현금성 지원 정책과 병행해 소상공인의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원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채무부담 완화와 폐업지원 △도산절차 개선 △새로운 감염병 창궐에 대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충렬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미국의 급여보장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손실보상 대상 확대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변경 △손실보상금 지급 방식 변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대선 당시 공약과 현재 국정과제의 불일치를 지적한 이호준 한상총련 가맹·대리점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보호와 육성을 강화하는 기조로 국정이 운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 전환을 위해 △공정경제 생태계 구축 △골목상권 중심의 경제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 △디지털 스마트화 전환 △정의로운 탄소중립 등의 정책을 제언했다.
배석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과장은 “엔데믹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에 대해서 신속한 재기지원과 함께 자존감 고취,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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