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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습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자유를 35번 강조했다. 마치 신자유주의 선언으로 비친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통한 국가 성장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듯 보였다.
국회 시정 연설에서도 가장 많이 한 이야기는 경제 10번, 위기 9번으로 시장 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정부 국가정책의 방향이 보이는 대목이다. 문재인정부 말기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맞았다면 윤석열정부는 포스트코로나로 국가 재건 수준의 경제 성장으로 국민 안위를 챙겨야 하는 상황을 깊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맞물려 국가 경제철학의 근간이 변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학교 입학을 하면서 경제학자인 아버지로부터 선물 받은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란 책을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한다.
밀턴 프리드먼은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로 화폐 가치의 안정을 최우선의 목표로 보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할 자유>에서 인용한 말이기도 한 "자유보다 평등을 앞세우는 사회는 평등과 자유 그 어느 것도 얻지 못한다"는 말처럼 평등보다 자유를 강조한다. 정부가 개입한 평등이 아닌 시장에 자유를 주고 기회의 평등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 국가 번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문재인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이 확대되며 늘어난 소득을 통해 소비를 증대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리인하와 정부의 인프라 투자 등의 개입으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임금주도성장을 강조한 케인스주의가 반영된 경제정책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등에 논란이 있었지만 문재인정부의 케인스주의 공과는 분명히 있었다는 평가다. 심적으로도 고용안정성의 강조 등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위여서 기업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반면, 윤석열정부가 추구할 것으로 보이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고용유연성을 늘려 기업의 책임보다 자유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며 친기업적인 경제정책으로 산업 성장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공무원들의 적극 기용도 예상된다. 과거 강만수 전 기재부장관,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대표적인 계보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성장 시킨 시기를 지나 이제 기업들이 대내외적으로 활약을 펼칠 시기인 듯하다. 케인스주의와 신자유주의 모두 경제 성장을 통한 국민이 잘살 수 있게 해주자는 경제철학이다.
다만 시장 경제의 자유와 빠른 성장을 앞세운 나머지 특정 자본의 자유만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다소 있다. 경제 참여자인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소득 증대를 누릴 수 없다면 윤석열정부가 내세우는 자유는 결국 불공정한 자유가 되고 말 것이다.
자유주의의 달디 단 과실이 많은 경제 참여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를 함께 추구하는 균형감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반발심으로 내세우거나 이데올로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전 정부 역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많은 국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평등과 공정, 정의라는 가치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을 때 민심의 심판은 엄정했고, 결국 정권마저 내줘야 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