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규 국제검사협회장 "각국 검사 독립성·중립성 확보돼야"

유럽연합 검찰총장 회의 참석…유럽검찰청 성공도 기원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황철규 국제검사협회장이 유럽연합 검찰총장 회의에 참석해 각국 검사의 균일한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강조했다.

 

22일 국제검사협회(IAP)에 따르면 황 회장은 지난 11~13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 13차 유럽연합 검찰총장 회의의 기조연설에서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전세계적으로 균일한 수준이 돼야 각국 검찰 간 국제공조를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새롭게 출발한 유럽검찰청(EPPO)의 성공도 기원했다. 

 

이번 회의는 유럽연합 정규회원 27개국 검찰총창 외 영국 등 일부 비 유럽연합 유럽국가 검찰총장들과 IAP, 유럽형사공조기구(EUROJUST), 유럽사법교육네트워크(EJTN) 대표 등 약 40개 대표단이 참여했다. 이들은 EPPO의 국제공조 활성화 방안과 '유럽연합 검찰총장 회의'의 운영 강화를 논의했다.

 

EPPO는 유럽연합 내 약 20년의 논의를 거치고 지난해 6월 유럽연합 재정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 경제, 조세, 자금세탁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수사및 기소를 할 목적으로 출범했다. 이 조직은 유럽검찰총장과 각국에서 파견된 유럽검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실제 수사와 기소는 회원국 각국에서 활동하는 수임검사들과 연계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회의 주제와 별도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회의 기간 중 발생한 '마피아조직에 의한 파라과이 검사의 살해사건'에 대해서도 우려와 애도의 뜻을 밝혔다.

 

황 IAP 회장은 오스트리아 프란츠 프뢰흐 검찰총장과의 회담에서 나달 네트워크와 IAP의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오스트리아 형사사법개혁 방향과 한국의 검찰개혁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둘은 현재 국내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정치권과 주장이 크게 대립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오스트리아가 내년까지 대검의 수사지휘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인지했다.

 

IAP는 "불가리아 등 일부 동유럽 국가의 검찰도 정치권과의 대립 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유럽 내 다른 국가와 IAP 등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철규 국제검사협회장이 유럽연합 검찰총장 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고 있다. (사진=국제검사협회)

 

이승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