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석조 남부지검장 “공정한 검찰 앞에 오직 '범죄자'와 '피해자'만 있어"
"민주사회 다양한 의견 상존…공정에 기댈 수밖에"
“금융범죄 고도화·전문화… 부정부패 척결해야”
"허물어진 법체계 실망…국민 외면해서는 안돼"
입력 : 2022-05-23 15:18:46 수정 : 2022-05-23 15:18:4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양석조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이 "공정한 검찰 앞에 강자나 약자는 있을 수 없고, 오직 범죄자와 우리가 보호해야 할 피해자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양 지검장은 23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민주사회는 정파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상존할 수 밖에 없고, 그 속에서 결국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정의'는 바로 '공정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종 정치·경제적 권력에 휘둘리거나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증거'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를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검찰'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법치의 사각지대'가 없는 공정하고 엄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양 지검장은 또 "2년여 만에 새롭게 출범한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을 포함해 '금융·증권범죄 중점청'으로서,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라는 막중한 책무를 다해달라"면서 "더 이상 '과잉된 정의', '과소한 정의'라는 함정에 빠져 사건의 실체로부터 도피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도 힘을 줘 말했다.
 
그는 "공적비리와 구조적 비리 등 부패사범 척결에 대한 국민 염원도 매우 높다"면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붕괴시켜 결국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런 범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현실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강조했다. 양 지검장은 "우리 사회의 대다수인 선량한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면, 사회질서는 그대로 무너지고 말 것"이라면서 "그러나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이나, ‘정인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힘없고 소외된 국민들이 범죄에 가장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중서민생활침해사범이나, 여성·아동·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더욱 집중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록 최근 허물어진 법체계에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힘없는 국민들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출신 양 검사장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2003년 검사로 임관했다. 서울동부지검, 광주지검, 서울중앙지검, 창원지검 부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 대검 디지털수사과·사이버수사과장 등을 거쳐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에 합류했다. 당시 양 검사장은 제주 출신 박영수 특별검사와 호흡을 맞췄다.
 
이어 2017년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하면서 양 검사장은 특수3부장,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맡았다. 그러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2020년부터는 대전고검으로 좌천돼 수사업무에서 배제됐다.
 
양 검사장은 금융·증권범죄 전담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을 이끌며 합수단 첫 배당 사건인 ‘루나·테라 사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라임·옵티머스·신라젠 사태 등을 재수사 대상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이 23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남부지검)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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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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