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내달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과 경기 등 주요지역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을 공약 1순위로 내세우며 민심을 공략하고 있다.
지방선거의 성패가 부동산 정책에 따라 갈릴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야 후보별로는 주택공급확대와 재건축활성화, 세금제도 개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연장 등 규제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관련 사업이 구체화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선거용 공약 남발로 부동산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가 '집값 안정'에 무게를 두고 속도조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조달 방안 등 구체성 없이 공약만 남발할 경우 부동산 시장을 자극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정책이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 (각 후보마다) 교통적인 부분이라거나 1기 신도시 등에 대한 공약을 들고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통계획이나 정비 사업은 부동산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기대감을 키우는 재료로 작용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기대심리가 부동산 가격을 자극시키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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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걸린 후보별 공약. (사진=백아란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정책인 '신통기획'(신속·통합개발)에 대해선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도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장점이 있는 반면 집값 자극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송영길 후보가 내세운 ‘누구나 집(무주택자를 위해 집값의 10%를 내고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살다가 최초 확정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선 “인천에서 시행된 것과 달리 서울은 여타 지방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며 “로또 청약 유발 우려 등을 따져봐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후보별 공약에 따라 투기나 집값 과열이 불거질 수 있고 제2의 '로또 아파트' 논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요와 공급의 괴리 등을 살펴야 한다는 얘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통기획과 관련해 “선례가 없는 새로운 시도이므로 시도할 가치는 충분하다”면서도 “처음부터 전면적용보다는 추후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보완하며 순차적인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부동산 개발이나 GTX 같은) 대형사업은 지자체보다는 중앙정부에 보다 영향을 받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공약으로 부각되더라도 현재로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라며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나 예비타당성조사와 민자구간의 사업자를 찾는 것 등 모두 만만치 않은 사안들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예컨대 GTX의 경우 다양한 지역을 지나는 사업인 만큼 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데다 예산조달, 형평성 문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지역 개발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GTX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 등은 중앙정부와 원활한 협조가 필요하고, 지방정부에서만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면서 “(공약만 남발할 경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빈공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권자 입장에서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실현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GTX나 주택공급 확대 등 공약은 지역마다 유권자들이 원하는 부분을 반영한 결과”라면서도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타당성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했다.
이어 “정부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하향식(톱다운)방식도 있지만, 주민제안이나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되는 정책도 있기 때문에 유권자는 어떤 후보의 정책이 실현가능성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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