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선거①)송영길 vs 오세훈…닮은 듯 다른 공약
부동산 민심 잡아라…노선 바꾼 민주당
오세훈, '임대주택 품질 향상' 5대 공약으로
"누가 피부에 와닿는 정책 내놓는지 관건"
입력 : 2022-05-24 07:00:00 수정 : 2022-05-24 07:00:00
(왼쪽)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른쪽)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현수막이 거리에 걸려 있다. (사진=김성은 기자)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서울에서 부동산 정책 경쟁이 치열하다. 여야 후보들은 선거 승패를 가르는 부동산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으면서 진영 색이 희미해진 모습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 19일 도봉구의 한 노후 아파트를 찾아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정비사업을 금기시하지 않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용적률 500% 상향, 인허가 단축 등을 지원하는 '신속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 폐지, 1가구 1주택자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도 제시했다.
 
이같은 공약은 지금껏 보여왔던 민주당의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와 올해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이 부동산 민심 이탈에 있다고 보고 기존과는 다른 행보를 걷는 것으로 분석된다.
 
송 후보는 지난 16일 참석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세금을 때리면 집 있는 사람한테만 부담이 간다는 것은 큰 착각이다"라며 세제를 집값 안정화 방안으로 활용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밖에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액 상향,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등 세제 완화와 누구나집 41만가구 공급 정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민심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5대 공약 중 2위로 내세웠다. 물량 확대에 급급했던 임대주택 정책을 품질 향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주택 평형을 기존 대비 1.5배 늘려 '서울형 주거면적기준'을 마련하고, 노후 시설물 교체주기 단축, 단열시공, 마감자재, 커뮤니티 공간 확충 등으로 품질을 올린다는 게 구체적 내용이다. 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완전히 혼합한 '소셜믹스' 단지를 만들어 주거 차별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오 후보는 지난 13일 서대문구 홍제동의 임대주택 현장에서 "서울의 임대주택을 민간 분양아파트 못지않은 고품질로 짓겠다"며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구나 자부심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확대,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 2030스마트홈 조성으로 역세권청년주택 보완, 3대 거주형 효도주택 공급 등을 5대 주택정책 공약으로 꼽았다.
 
더욱이 두 후보 모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주장하면서 정책 차별성이 약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용적률 500% 상향을 민주당 후보가 얘기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다"라며 "공약 측면에서 오세훈 후보와 송영길 후보 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용산에서 세종으로 수도를 이전해 서울 과밀화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58%의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반의 반값 주택을 짓고, 표준 임대료와 표준 관리비를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서울은 급등한 집값과 세금 폭탄 등 힘든 주거 여건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만이 특히 높은 곳이다"라며 "지난 대선이 전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었다면, 이번 선거는 국민 피부에 와닿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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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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