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보수교육감 후보 10명 고소
경기 임태희·서울 조전혁 후보 등 대상
"'전교조 아웃' 구호는 명예훼손"
"명백한 혐오 표현…노조 활동 위축 우려"
입력 : 2022-05-25 11:28:03 수정 : 2022-05-25 14:46:02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선거에서 '전교조 아웃' 구호를 외친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전교조는 10개 지역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를 명예훼손(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고소한 교육감 후보는 경기 임태희 후보, 서울 조전혁 후보, 인천 최계운 후보, 대구 강은희 후보, 세종 이길주 후보, 충북 윤건영 후보, 충남 이병학 후보, 강원 유대균 후보, 경북 임종식 후보, 경남 김상권이다.
 
이들은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대 출범식을 하면서 '반지성교육 OUT, 반자유교육 OUT, 전교조 OUT'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조전혁 후보의 경우 선거 운동 과정에서 '전교조 교육 OUT' 현수막을 서울 시내에 걸기도 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명백한 혐오 표현'이라며 "노조 가입·활동을 이유로 특정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적의를 드러내고 그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도록 선동하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또 "혐오표현은 단순히 노동조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아닌 실제 그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의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킨다"며 "0명의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가 선거 연대 명목으로 '전교조 교육 OUT'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게시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존속, 유지, 발전을 저해하는 업무방해행위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전교조 OUT' 구호는 혐오표현이라며 사용을 즉각 중단하도록 해달라고 긴급구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지난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아웃'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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